개인회생 비용 정리 끝판왕!

개인회생 비용 정리 끝판왕!

최근 많은 분들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고 금리가 오르면서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늘어나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증가하면서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까봐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비용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조정하여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채무자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채무를 매월 변제할 경우, 변제하지 못한 채무액을 탕감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자는 모두 면제되며,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받을 수 있고, 이자는 100% 면제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꾸준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가족 인원수 대비 최저 생계비보다 높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가 가진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신청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한도는 무담보 채무(신용대출)의 경우 10억 원, 담보채무(담보대출)의 경우 15억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 회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최소 금액은 1000만 원으로, 그 이하의 채무액이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금액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인회생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지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30,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10회분 + (채권자 수 X 8)의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 납부서를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3) 부채증명서 발급

일반적으로 은행의 경우 2,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일부 금융사는 20,000원까지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4) 변호사 비용

대부분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개인이 혼자 법률적 부분이나 절차를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제계획서 작성이나 변제 비율을 높이는 것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예상하면 됩니다. 물론, 개개인의 사건과 변호사에 따라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1) 개인 채무자이어야 합니다.

법인 채무자가 아닌 개인 채무자이어야 하며, 해외 거주자나 외국인도 개인 채무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정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확인해야 변제금을 분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일정한 급여를 받는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원, 프리랜서, 자영업,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합니다.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액과 재산액입니다. 만약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 중 50%는 본인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4) 총채무액 천만 원 이상,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기본적으로 채무액이 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5) 기타 사항

최근 1년 이내에 갚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 채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

 

이번에는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신청서와 함께 채무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어떻게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얼마를 변제할지를 기입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2) 회생위원 선임

신청서가 접수되고 인가되면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등을 검토하며,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을 통해 월 변제금을 확정하고 이후의 채권자 집회, 변제계획안 인가 등에 관여합니다. 회생위원을 잘 만나면 회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금지 명령

금지 명령은 강제적인 권리 실현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즉,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 추심 및 압류가 금지됩니다.

 

 

 

 

 

4) 보전 처분

보전 처분은 개인회생 절차 시작 이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동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개인회생 개시 결정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6) 채권자 이의 기간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이 이의를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채권자들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개인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이의 신청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채권자 집회

채무자가 신청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 진술을 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 집회는 크게 의미 없이 참석하면 됩니다.

 

 

 

 

 

8) 변제계획 인가 결정

채무에 대한 변제계획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변제계획이 최종적으로 타당한지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신청 비용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9) 변제 수행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며 변제를 수행합니다.

 

10) 채무 면책$/제목

변제 수행을 3년 ~ 5년 정도 진행하게 되면 채권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 이후 5년간 채무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10단계에 따라 개인회생이 진행 됩니다.

 

 

 

개인회생 비용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였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고, 가정 파탄의 위기까지 놓이신 분들은 개인회생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에 대한 포스팅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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