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조건 안내 (끝판 정리!)

개인파산 신청 조건 안내 (끝판 정리!)

최근 급격히 오른 이자를 견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고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파산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먼저, 개인파산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은 본인의 모든 재산을 채무에 충당하고도 변제를 할 수 없을 때 파산 신청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으로 변제 능력을 초과해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 파산을 신청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해 채무를 부담하고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하지 못한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치나 낭비, 사기 행위로 인한 채무는 파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입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거나 전혀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조건

 

본격적으로 개인파산 신청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및 재산이 없는 경우 파산 신청 자격에 해당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또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총 채무금이 3,000만원 이상이라면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해당됩니다.

 

3,000만원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기준이 이 정도 되니 참고 바랍니다.

 

2) 가족 수 대비 수입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은 소득으로 인해 개인파산 신청이 아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해당하려면 월소득이 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지급불능 상태 또는 채무 초과 상태여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 취업이 어렵고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나이가 많아 재취업이 어렵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 채무를 갚기 힘든 경우, 개인파산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 일할 가능성이 있거나 추후 일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파산선고를 하면 기존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채권자는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채무자는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면책 사유가 타당한지 확인합니다.

 

도덕적 또는 기타 사유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5) 그 외 기타 사항

 

자녀, 부모, 배우자 등의 재산이 채무자의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조건

 

이번에는 면책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의 핵심은 개인파산 면책 제도입니다.

 

먼저 면책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면책이란, 자연재해나 경기 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파산 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의 채무를 전액 탕감하고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개인파산의 핵심입니다.

 

면책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채무자의 파산 신고 결정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임을 검증하고 파산이 결정됩니다.

 

2) 면책 심문

 

채무자의 면책 불허가 사유를 심문하여 면책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면책 결정

 

면책 심문을 통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이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곧 면책 조건에 해당합니다.

 

아래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과소비, 사행성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거나 은닉하고 타인에게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를 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채무자가 신용 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타인에게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 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하거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 기간

 

일반적인 개인파산 면책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개인파산 면책 결정까지의 기간이 일반적으로 가장 짧습니다.

 

대개 빠르면 5~6개월에서 늦으면 7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코로나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방 법원의 경우 이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7~8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늦으면 12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본인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이후에 면책 결정이 나기 때문에 재산 환수 및 배당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대략 이 기간을 3~4개월 정도로 감안하면 되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

 

최종적으로 파산 면책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파산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에 따른 불이익

 

개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채무자는 여러 권리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한정되며 가족이나 친척 등은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적 불이익

 

파산자는 후견인, 후견 감독인, 유언 집

 

행자 및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위능력, 소송 능력, 권리 능력 등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공법적 불이익

 

파산자는 공무원,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건축사, 사립학교 교직원 및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파산 선고는 즉시 퇴직 사유가 되며, 면책을 받더라도 향후 5년간 일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은 제한됩니다.

 

3) 상법적 불이익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 종료로 퇴직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에 따라 파산 선고는 퇴직 또는 취업 불이익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4) 경제활동에 관한 불이익

 

파산 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 본적지의 시/구/읍/면장에게 파산 선고 사실이 통지되며, 신원 증명서에 신원 증명 사항으로 파산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각종 금융 거래와 취업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의 소멸

 

개인파산 선고에 따른 불이익은 전부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됩니다.

 

다시 말해,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이러한 불이익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면책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소송을 통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카페에 가입하고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공부를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거나 법률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법률 문제에서는 전문 법률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법적인 문제로 소송을 진행해본 적이 있습니다.

 

비싼 변호사 비용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자소송을 이용해 카페에서 공부도 하고 여기저기 도움을 받아 진행했지만, 결국은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마무리했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제가 끝까지 진행했다면 결과는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률 용어나 진행 절차에 대해 개인이 공부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 개인파산 절차 비용을 미납할 경우

 

신청인이 개인파산 절차 비용을 미납하면 파산 및 면책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생활이 힘들고 가정까지 위기에 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앞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파산 신청은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조건에 대해 숙지하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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